728x90 반응형 국가계약법상지연이자1 건설공사 대가지급 지연이자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대가지급지연 이자율은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는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미약정 시 적용 이자 일반적으로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나, 별도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의 적용을 받는다. 법정이자는 거래당사자가 일반인일 경우 적용되는 민사법정이자는 연5%이며, 거래당사자 중 1명이라도 사업자일 경우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자는 연6%이다. 통상 연12~15% 정도의 지연이자를 청구.. 2023.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