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26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 취소의 개념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던 처음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 계약의 해지: 철회의 개념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 장래에 발생할 계약의 효력을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 [계약의 해제.해.. 2013. 3. 28. 지체상금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시 지체 상금 징수 ■ 지체상금율: 공사의 경우 0.1% ■ 지체상금산출방식(영 제74조, 규칙 제75조) 지체상금 = 계약금엑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장기계속계.. 2013. 3. 28.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이상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 종 별 보증금율 ❶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❷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❸ 관개수.. 2013. 3. 28.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공 종 기 간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 2013. 3. 28.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