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각종 요율표(2013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2013년도)

 

 

○ 국민건강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1	보수월액 X 5.64%
2012	보수월액 X 5.80%
2013	보수월액 X 5.89%

 

   ■ 2013년도 가입자부담 2.945(50)%, 사용자부담 2.945(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버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1항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보험요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1	기준소득월액의 9%
2012	기준소득월액의 9%
2013	기준소득월액의 9%

 

  ■ 2013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국민연금법 제4조2항에 의거 매5년마다 조정

 

○ 고용보험요율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공동 부담)	11/1,000(1.1%)	사용자 부담 5.5/1,000(0.55%)  근로자 부담 5.5/1,000(0.55%)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2.5/1,000(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는  사업

 

  ■ 실업급여 2011년 4.1일부로 개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시행령 제12조 개정

 

○ 산재보험료(천분율)

 

년도 / 사업종류		09	10	11	12	13
일반건설공사(갑)		34	37	36	37	37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

 

○ 노무비율(백분율)

년도 / 사업종류		09	10	11	12	13
일반건설공사(갑)		28 (34)	28 (32)	28 (32)	28 (32)	28 (3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

      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 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2009	3,332,820원
2010	2,844,682원
2011	3,007,852원
2012	2,597,274원
2013	2,784,717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

      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년      도	최저임금 (전산업)
	시  간  급	일  급	월  급
2009	4,000	32,000	836,000
2010	4,110	32,880	858,990
2011	4,320	34,560	902,880
2012	4,580	36,640	957,220
2013	4,860	38,880	1,015,740

  □ 최저임금은 2013.1.1 ~ 2013.12.31까지 적용

  □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함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  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2009	70억 8천 4백만원	510천원
2010	62억 3백만원이상	530천원
2011	70억 4천 9백만원이상	560천원
2012	62억 4천 6백만원이상	590천원
2013	69억 900백만원이상	626천원

  □ 총공사실적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

      함.

 

○ 임금채건보장기금, 석면피해부담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년 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피해부담금비율(%)
2009	0.4 / 1,000
2010	0.8 / 1,000	신 설
2011	0.8 / 1,000	0.05 / 1,000
2012	0.8 / 1,000	0.05 / 1,000
2013	0.8 / 1,000	0.04 / 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

□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부담금률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