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련 법령체계

건설업관련 법령체계

 

 

										종합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
				건설업						전문건설업
							개별법에 의한 등록업: 기본법이 보충 적용
					※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문화재수리업은 제외
	건설산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본법중
				건설용역업			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			제6조,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개별법에 의한 등록현황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방지시설업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소음.진동규제법 - 소음.진동방지시설업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방지시설업

 

■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설비공사,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