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징수관리

국민연금 징수관리

 

 

의    의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4.5% + 사용자 4.5% = 9%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9%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10원 미만 절사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 기여금: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4.5%)    - 부담금: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4.5%)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    분 고지에 합산 ■ 기여금의 원천공제: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     금에서 원천 공제함 ■ 사업장가입자는 자격 취득월의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 다만 자격취    득일이 초일이거나 취득월 납부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부터 납부    가능 ■ 초일에 자격을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다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 사업장의 취     득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납부 불가   [원천공제 사례]
	구 분	사유발생(월)	공 제
			원칙	취득월 희망/초일
	연령도달	18세 도달 월	X	0
		60세 도달하는 월	0	-
	1개월이상 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월	X	0
	신규채용월		X	0
	자격상실	채용 당월 상실	X	0
		퇴사월	0	-
	납부예외	휴직월	X	-
	납부재개	복직월	X	0
	■ 연금보험료의 납부: 해당월의 다음달 10일(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단, 토요일은 그 다음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
연금보험료 미  납  시	■ 연체금: 납부기한일 미납 시 최초부과 연체료율은 미납보험료의 3%, 이후 1    개월 단위로 1%씩 추가가산 최고 9% 적용 ■ 독촉 및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