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무업무/조세총론27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구 분 신고납세제도 부과과세제도 의 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적용세목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종합부동산.. 2013. 8. 2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소멸시효기간 ①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② 제1호 외의 국세: 5년 ■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중 단 사 유 정 지 사 유 ① 납세고지 ② 독촉 .. 2013. 8. 2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으로,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세금고지를 할 수 없다 세 목 내 용 제척기간 일반세목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5년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2013. 8. 20.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을 충족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자동 적으로 발생한 상태 구 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고 및 납부기한 납부방법 국 세 소 득 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31) 다음연도.. 2013. 8. 1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