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무업무/조세총론27 조세의 징수방법 조세의 징수방법 신고납부(신고납세제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과 동시에 납 부하는 것 (취득세,등록면허세,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등)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 2013. 8. 21. 국세의 우선권 국세의 우선권 일반원칙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즉 국세등 은 담보권이 없어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징수순서는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서로 한다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① 압류우선주의 체납.. 2013. 8. 21.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는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채무 변제로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공동면책된 경우.. 2013. 8. 21.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의 승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소멸함에 따라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 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 2013. 8. 2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