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고용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구 분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적 용 대 상	모든 사업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당연가입사업	당연가입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 임
적용제외사업	❶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및 선원법 또 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❷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의 공사 및 연면적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에 관한 공사(건기법등의 면허등록자제외) ❸ 가구내 고용활동 ❹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❺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중 법인 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 인미만인 사업 ※총공사금액=계약상의도급금액+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관급자재 대,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는 제외	❶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 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❷ 가사서비스업 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의 공사 및 연면적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에 관한 공사(건기법등의 면허등록자제외)
임의가입사업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할 수 있음
적용제외근로자	❶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및 선원법 또 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자 ※ 기타 적용제외 근로자 여부 판단 1) 실습생 2) 해외파견근로자,해외특파원 등 3) 정부지원 인턴 4) 연수생 5) 친족 6) 성직자 7) 항운노조원 8) 학생 9)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❶ 65세 이상인 자(실업급여만 제외) ❷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소 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❸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능) 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❺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❻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단,체류자격이 F2,F5는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임 - E-9(비전문취업)체류자격자 - D-7(주재). 8(기업투자). 9(무역경영)체류 자 격자(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 제외) - F-2(거주)체류자격자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소정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F-5(영주)자격자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 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 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 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 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 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 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 25. 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 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임의) 10. 문화예술(D-1) × 26. 방문동거(F-1) × 11. 유 학(D-2) × 27. 거 주(F-2) ○(강제) 12. 산업연수(D-3) × 13. 일반연수(D-4) × 28. 동 반(F-3) × 14. 취 재(D-5) × 28의2. 재외동포(F-4) ○(임의) 15. 종 교(D-6) × 28의3. 영주(F-5) ○(강제) 16. 주 재(D-7) ○(상호주의) 29. 기 타(G-1) × 17. 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기준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장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의무가입해야 하고, 그 외는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건설현장이 가입대상입니다.(단, 개인민간건축공사는 연면적 100㎡초과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