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도

주40시간 근무제도

 

 

정         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정하는 제도
적 용 시 기	■ 20인이상 사업장: 현재 시행중 ■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2011. 7. 1부터 적용
적 용 대 상	■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5인미만 사업장: 자율적으로 도입 가능
변 경 사 항
		구   분	주44시간제	주40시간제
		법     정 근로시간	- 주44시간	- 주40시간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 폐지
		연차휴가	- 1년 만근시 10일,9할이상   출근시 8일 - 1년 근속마다 1일 가산 -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25일 - 2년당 1일 가산 -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 촉진방안	- 규정없음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사용자의 적극적 휴가사   용 권장에도 근로자가 이   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자가 보상할 의무 면제
		선택적보상 휴 가 제	- 규정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야간,휴   일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   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월1일 무급으로 부여
		연장근로 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   시간 한도 -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그이상 할증률 50%
		탄 력 적 시간근로제	- 2주 단위: 취업규칙으로   도입,1주 48시간 한도 - 1개월 단위: 근로자 대표   와 서면 합의, 1일 12시   간,1주 56시간 한도	- 2주단위: 취업규칙으로   도입,1주 48시간 한도 - 3개월단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일12시간, 주   52시간한도
		임 금 보 전	- 규정없음	- 사용자는 법개정으로 인   해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   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변경	- 규정없음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   칙을 갱신하도록 노력 하   여야 함

 

주40시간제도입매뉴얼.pdf

 

주40시간제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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