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의  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1)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요건의 충족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3)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4)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3)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사업주의 의무

  1)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피해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근

     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사업주는 성희롱에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하

     여야 한다

  6)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1)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①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서 실시

      단,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메일에 의해 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불인정

 [예외] 홍보물 게시나 배포로 교육 인정하는 경우

   ① 상시 10명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②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사업장 방침을 교육내용에 반영

    - 교육시간은 최소한 1시간 이상

  2)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ppt

 

[별표1]직장내성희롱을판단하기위한기준의.hwp

 

[별표]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22.hwp

 

[별표1]직장내성희롱을판단하기위한기준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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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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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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