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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법 제44조)
-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건설업자는 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게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연대책임
하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도 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지며, 수
급인이 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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