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재무상태표 항목의 검토사항

세무조사시 재무상태표 항목의 검토사항

 

 

■ 자 산

 

구 분	항 목	검 토 사 항
유동자산	현 금	① 장부와 시재의 일치여부 확인
	예 금	① 기장상 예금액과 은행잔액증명서상 잔액 일치여부 확인
		② 회사 임직원 및 주주 명의의 차명예금계좌 존재여부 확인
	매출채권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검토
		② 위장, 가공매출 등에 의한 외상매출금의 가공계상 여부검토
		③ 특수관계자에게 다른 거래처보다 저가로 외상매출한 것은 없는가      검토
	단기대여금	① 결산서상 대여금잔액과 거래처 차입금잔액과의 일치여부검토
		②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이자율로 대여하였는지 여부      검토
		③ 상여금등을 대여금으로의 변태기장 여부 검토
	선 급 금	① 선급금 잔액 검토
		② 가공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변태지출한 것은 없는가 검토
		③ 선급금의 업무관련 여부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은 없      는가
	선급비용	① 선급비용에 대한 기간계산의 적정성 여부
		② 선급비용의 업무관련 여부와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여부
	재고자산	① 실물재고와 장부상 수량과의 일치 여부
		② 외주가공품등의 계상 여부
		③ 재고자산 평가/배부기준의 적법성과 재고자산 평가손익 계산의      정확성
		④ 원가차손, 재고자산 처분손실, 감모손실 등의 검토
고정자산	투자유가증권	① 투자유가증권 평가의 정당성
		②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배당 수익계상 여부
		③ 비상장주식의 취득경위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
		④ 부외유가증권의 존재 유무
	투자부동산	①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의 적정성 여부
		②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부인 및 부동산 취득관련 가지급      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여부
		③ 임대수입 등의 탈루 여부
	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의 매입가액의 정당성
		② 건설자금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③ 임대수입 등의 탈루 여부
		④ 부동산 취득후 일정 기간동안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      동산 현황
	무형자산	① 무형자산 계상내역
		② 영업권의 실질가치 여부
		③ 무형자산 상각의 적정성

 

■ 부 채

 

구 분	항 목	검 토 사 항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① 기말잔액 외상매입금의 실제 존재 여부
		② 가공외상매입금 유무
		③ 매입할인, 판매장려금의 누락여부
	차 입 금	① 기말잔액 차입금이 실지 존재여부 및 지급이자 계산의 적정성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의 적정성
		③ 개인차입금을 법인차입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및 가공부채의      처리 조사
	미지급금과	① 부외미지급금과 부외자산이 함께 누락되었는지 여부
	미지급비용	② 가공계상한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조사
	선 수 금	① 선수금의 수익실현 검토
		② 선수금의 외형누락 은폐여부검토
고정부채	사 채	① 사채의 발행, 상환절차 등 사채의 이동에 관한 사항의 적법여부      검토
		② 사채납입금의 부정유출 여부 검토
	외화장기차입금	①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의 적법성 검토
		② 가공 외화장기차입금 유무 등 검토
	장기부채성충당금	① 퇴직급여충당금 선정한도의 적정여부
		②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의 적정여부검토

 

■ 자 본

 

구 분	항 목	검 토 사 항
자 본 금		① 현물출자 자본금 평가금액의 적정성
		② 실질적 자금납입없는 가공불입 자본금의 존재 여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① 주식발행초과금의 정확성
		② 자기주식지분에 대한 무상주를 주주에게 교부시 의제배당이 정확      한가
	자기주식처분이익	①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② 자기주식의 취득원가가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 검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① 당기에 설정된 이익준비금의 적정성 여부
		② 이익준비금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기타법정적립금	① 법정적립금의 적립대상, 적립시기, 적립순서의 적정여부
		② 적립금의 임의 사용여부 및 처분은 적정한가
	처분전이익잉여금	①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적법하게 계상되어 있는가
		② 처분전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적법하게 실시되었는가
		③ 감자차손의 적정계상 여부
		④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해당여부      검토
자 본 조 정		①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적정계상여부
		② 배당건설이자의 법인이 손비로 처리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