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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업무/국가계약법26

대가지급 지연이자 대가지급 지연이자 ○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 ○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일수로 지연이자 산정 지연이자 = 미지급금액*지연일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 천재·지변 등 불가항.. 2013. 3. 28.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 ■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대가는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 기성검사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기성대가를 확정.지급 - 검사완료일 .. 2013. 3. 28.
공사목적물의 인수 공사목적물의 인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수증을 발급하고 인수 ○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목적물의 사진과 비디오테잎,준공보고서가 .. 2013. 3. 28.
검사 검 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스스로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에게 위임하여 검사를 하게 함 검사도 감사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검사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공..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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