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무업무158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소멸시효기간 ①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② 제1호 외의 국세: 5년 ■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중 단 사 유 정 지 사 유 ① 납세고지 ② 독촉 .. 2013. 8. 2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으로,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세금고지를 할 수 없다 세 목 내 용 제척기간 일반세목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5년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2013. 8. 20.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을 충족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자동 적으로 발생한 상태 구 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고 및 납부기한 납부방법 국 세 소 득 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31) 다음연도.. 2013. 8. 19.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의 금지 ①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 2013. 8. 2.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4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