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무업무158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 적용에 있어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한다는 원칙 ①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 2013. 8. 2.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 ■ 서류의 송달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 ■ 송달받을 자 ① 원칙: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송 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 2013. 8. 2.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본인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친족: 배우.. 2013. 8. 2. 기간과 기한 기간과 기한 ■ 기간 (1) 일반적인 개념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예: 1.1부터 12.31까지) 를 말하며,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각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민법에 따른다 (2) 기간의 기산점 ①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 2013. 7. 31.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4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