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비영업용이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  지프형 자동차(2008.1.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관련예규

□ 주유소에서 고객차량 수리기간동안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 제됨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2007.12.31.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2008년 이후 발생분은 법령 개정으로 공제 불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

□ 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지급한 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업자가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다가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 주차료·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 ⇒ 매입세액 공제대상

회사별	명           칭	정    원	공제여부	차 종	종   류
현   대	갤로퍼	5, 6	×	승용
	갤로퍼 - 밴	2	○	화물
	그레이스 - 미니버스	9, 12	○	승용,승합
	그레이스 - 밴	3, 6	○	화물
	베라크루즈	7	×	승용
	산타모	5, 6, 7	×	승용
	산타모	9	○	승용
	산타페	7	×	승용
	스타렉스	7	×	승용
	스타렉스	9	○	승용
	스타렉스 - 밴	6	○	화물
	아토스	4	○	승용	국민차
	테라칸	7	×	승용
	투싼	5	×	승용
	트라제 XG	7	×	승용
	트라제 XG	9	○	승용
	포타	3	○	화물
	베르나, 엑센트,엑셀,아반떼,i30, 엘란트라, 쏘나타(YF,NF,EF), 쏘나타2, 마르샤,에쿠스,제네시스,그랜져,다이너스티,제네시스쿠페,투스카니,티뷰론,스쿠프	4,5	×	승용
기   아	레토나, 록스타	5	×	승용
	레토나 - 밴, 모닝-밴	2	○	화물
	모닝	5	○	승용	국민차
	모하비	5	×	승용
	비스토	5	○	승용	국민차
	쏘렌토	7	×	승용
	스포티지	5, 7	×	승용
	스포티지 - 밴	2	○	화물
	카니발, 카렌스	7	×	승용
	그랜드 카니발	11	○	승합
	카니발	9	○	승용
	카니발 - 밴	6	○	화물
	타우너 - 코치,밴,트럭	7,2	○	승용,화물	국민차
	프레지오	9, 12, 15	○	승용,승합
	프레지오 - 밴	6	○	화물
	프라이드,리오,쏘울,포르테,쎄라토,스펙트라,슈마,K5,로체,옵티마,크레도스,오피러스,K7,엔터프라이즈	5	×	승용
대   우	다마스 - 밴	2	○	화물	국민차
	다마스 - 코치	7	○	승용	국민차
	라보	2	○	화물	국민차
	레조	7	×	승용
	마티즈	5	○	승용	국민차
	마티즈 - 밴	2	○	화물	국민차
	윈스톰	5, 7	×	승용
	티코	5	○	승용	국민차
	젠트라,칼로스,라로스,라세티,누비라,에스페로,토스카,매그너스,레간자,프린스,슈퍼살롱,브로엄,알페온,베리타스,스테이츠맨	5	×	승용
쌍   용	렉스턴	5, 7	×	승용
	로디우스	9, 11	○	승용, 승합
	무쏘	5	×	승용
	무쏘 - 밴,스포츠	2, 5	○	화물
	액티언	5	×	승용
	액티언 스포츠	5	○	화물
	카이런	7	×	승용
	코란도 - 밴	3	○	화물
	코란도(패밀리)	4, 5, 6	×	승용
	이스타나	11, 12, 14, 15	○	승합
	이스타나 - 밴	2, 6	○	화물
	체어맨	5	×	승용
르노삼성	QM5	5	×	승용
	SM7, SM5, SM3	5	×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