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 기재사항 변경신고 (법 제9조의2 제2항, 영 제12조의3, 규칙 제9조 3항)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법제9조의2)

 

■ 신고대상: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

 

■ 처리기관

  ① 종합건설업: 대한건설협회에서 신청접수 및 내용을 확인하고 시.도에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을 교부함

  ② 전문건설업: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및 내용을 확인하여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을 교부함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시(개인): 성명의 변경     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     당)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시     가.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시     가.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시    가.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자기소유: 건물등기부등본      2)전세권이 설정: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         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임대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처리방법

  ○ 처리기관은 신청서 제출서류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

     을 변경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기관은 변경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최초 변경전 소재지 관할기관에 일괄하

     여 신청할 수 있다.

  ○ 처리기관은 최근 1년 이내 영업소 소재지를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해 사무실 구비여부 등

     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 건설업자의 변경후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부적합하여 다시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

     한 경우(최초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최종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을 기준으로 적

     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종의 처리결과 통보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기재사항 변경신고 위반시 제재규정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입찰의 무효: 시․군청,관련 협회,G2B(조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입찰참여시 무효

    ※ 법 제100조 제1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6의2

 

기재사항변경관련서식.hwp

 

[서식 5]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별지 2의3]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hwp

 

기재사항변경관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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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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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의3]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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