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노임압류 금지 |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 이 경우 노임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영 제84조)
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 > 건설공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업등록 관련 처벌규정 (0) | 2012.07.20 |
|---|---|
| 건설기본법상의 처벌 규정 (0) | 2012.07.19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0) | 2012.07.19 |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0) | 2012.07.18 |
| 중소건설업자의 지원 및 육성 (0) | 2012.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