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관련 처벌규정

건설업등록 관련 처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건설업의 부정․허위 등록	법 제9조	건설업 등록말소
	법 제83조제1호
무등록 시공자:	법 제9조	3년이하 징역 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  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한자	법 제96조제1호	3천만원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  고 하지 아니한 자(주기적신고)	법 제9조제4항	시정명령
	법 제81조제2호	↓
	법 제83조제7호	불응시 등록말소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주기적신고)를	법 제9조제4항	건설업 등록말소
허위로 한 때	법 제83조제2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	법 제10조	영업정지 6월
	법 제83조제3호
	영 별표6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 임  원 을 개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제1항	건설업 등록말소
	제83조제4호
건설업자의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등) 변경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의2제2항	5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00조제1호
건설업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아니하거나 계속하  여 1년 이상 휴업한 자	법 제83조제9호	영업정지 6월
	영 별표6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위반자:	법 제16조	영업정지 8월 또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시공하는 등 건설  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수주시공  하는 자	법 제82조제2항1호	과징금 8~30%
	영 별표6 나. ①
건설업등록증 대여자	법 제21조	건설업 등록말소
	법 제83조제5호	(필수적 말소요건)
	법 제96조제3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hwp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hwp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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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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