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신고 사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신  고  대  상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최초 도급을 받은 자)
신  고  시  점	사업시행전 (공사 착공전)
대상공사(별표13)	①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    량 200㎥ 이상인 공사만 해당) ② 토목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이상인 공사 ③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공사 ④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이상인 공사만 해당),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⑤ 그 밖에 공사(①터 ④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①부터 ④까     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    *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 전선로· 수도관· 하수관    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 가능.  ※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     로 함.
제  출  시  기	착공 3일전까지
제    출    처	해당구청 환경위생과
처  리  기  간	4일
구  비  서  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①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③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④ 그 밖의 저감대책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hwp

 

[서식 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hwp

 

[서식 25]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hwp

 

[서식 2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hwp

[서식 2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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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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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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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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