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건강보험 사유별 신고사항

건강보험 사유별 신고사항

 

 

사업장 신규적용 신고	대      상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동시 신고 →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   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의 증명서 제출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변경대상	○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사업장 탈퇴신고	탈퇴대상	○ 휴․폐업 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탈 퇴 일	○ 휴․폐업 사업장：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   ※ 다만, 휴ㆍ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또     는 공단에서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 사업장합병․통합시：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     병(통합)일자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합병ㆍ통합 관련 계약서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이 대표이사 1인인 경우도 직장가입 적용대상     - 적용 후에도 대표이사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탈퇴(직권탈        퇴)처리는 불가함.
직원이 입사시	자격취득 시      기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신고기한	○ 자격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시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본인     과 주 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작성방법	○ 자격취득일란: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 ○ 월평균보수액: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     사 이 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을 기재)
직원이 퇴사시	자격상실 (변동)시기	○ 적용사업장에서 퇴직․퇴사한 날의 다음 날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자격상실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담
	신고기한	○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작성방법	○ 상실연월일: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만,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일자)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기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음      단,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      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음 ○ 전년도란의 보수총액: 보험료 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경우 기재 ○ 산정월수: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
건강보험증 추가 재교부 신청	신고서류	○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류	○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가족이 본인과 주민등     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혼인관계 증명원: 미혼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     이 없는 자
직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신고기한	○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2012사업장업무편람(건강보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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