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의의

조세의 의의

 

 

 

■ 조세의 정의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①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②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③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④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 조세의 특징

①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cf) 공과금: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

② 과세근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

③ 과세목적: 재정경비에 충당할 국고적 목적

  (cf) 벌금.과료.과태료: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목적

④ 무보상성: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하여 부과.징수

                 국방,치안등 간접적 공공용역의 제공은 이루어진다

  (cf) 수수료,사용료: 특정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

⑤ 납세의무이행 방법: 금전납부 원칙, 예외적으로 물납,분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