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을 충족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자동

  적으로 발생한 상태

 

구 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고 및 납부기한	납부방법
국     세	소  득  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31)	다음연도 5.1~5.31 (확정신고)	신고납세
	법  인  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청산소득: 법인이  해산 하는 때)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 수입재화: 세관장에  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제1기(매년 6.30)  - 제2기(매년 12.31)	종료일로부터 25일내	신고납세
	상  속  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9월)이내	신고납세
	증  여  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12.1~12.15	고지징수 신고납부 (선택)
	인  지  세	과세문서를 작성한때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예    외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     의 말일이 양도시기임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   (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④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    유가 발생한 때
지 방 세	취  득  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재  산  세	과세기준일(매년 6.1)	7.16~7.31 9.16~9.30	보통징수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 소득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주  민 세	○ 과세기준일     균등분(매년 8.1),재산분(매년 7.1)	*균등분:8.16~8.31 *재산분:7.1~7.31	*균등분:보통징수 *재산분:신고납부
가산세,부가세		가산할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국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과세표

  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세 목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신고납세방식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  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종합부동산세(선택),농어촌특별세(선택),취득  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교육세 등
부과과세방식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  설세 등
자동확정방식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 확정  인지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특별징수 지방  소득세
가산세,부가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납세의무의 소멸시기

  확정된 납세의무가 조세채권의 실현 또는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

구 분	소멸사유	내 용
조세채권의 실현	납    부	세액납부
	충    당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의 상계
조세채권의 미실현	부과취소	부과처분의 하자로 인한 효력상실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부과권리행사의 기간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국세징수권리행사의 기간만료(5년)
* 부과의 철회,납세자의 사망 및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