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구     분		신고납세제도	부과과세제도
의     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적용세목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종합부동산세(선택),농어촌특별세(선택),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교육세 등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 역자원시설세 등
납세의무확정	주 체	납세의무자	정부(과세관청)
	방 식	신고서 제출	결정.납세고지
	시 기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납세고지서 도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