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부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을 줄인다.

 

또한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2023년 1월 1일부터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 소득세

개인의 1년간의 소득액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해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소득세 세율 변경

 

변경전(2022.12.31.까지 적용)			변경후(2023.1.1.부터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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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계산 사례 비교

 

 

과세표준	2022년		2023년		증감
	세율	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1,400만원	15%-108만원	102만원	6%	84만원	-18만원
2,000만원	15%-108만원	192만원	15%-126만원	174만원	-18만원
5,000만원	24%-522만원	678만원	15%-126만원	624만원	-54만원
8,800만원	24%-522만원	1,590만원	24%-576만원	1,536만원	-54만원
1.5억원	35%-1,490만원	3,760만원	35%-1,544만원	3,706만원	-54만원

 

◆ 산출세액 계산 방법

 

[예]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1) 세율에 의한 계산방법

① 1,400만원 구간: 1,400만원 X 6% = 840,000

②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 3,600만원(5천만원-1,400만원) X 15% = 5,400,000

③ 산출세액 총계: ①(840,000) + ②(5,400,000) = 6,240,000

 

2) 간편계산(누진공제 적용)

①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구간: 5천만원 X 15% - 126만원(누진공제) = 6,240,000

 

▶ 결과는 같은 값으로 간편계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간단하고 편리하다.

 

 

과세표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연간 대략 54만원의 세금 감소효과가 나타나,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과세표준 5천만원을 초과 ~ 총 급여가 1.2억원 이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