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비교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비교

 

 

 

구 분	소액사건 심판	지 급 명 령
근 거 법	소액사건 심판법	민사소송법
청구한도액	2천만원 이하	제한없음
소의 제기	구두나 서면	서면(소장 작성)
변론유무	최소한 1회이상 변론 필요	변론 필요없음
비 용	일반소송비용	인지대 소송의 1/2
송 달	공시송달 가능	공시송달 불가
소요기간	최단 1~5개월이상 소요	최단 20일
상 고 등	원칙적 상고 불허	이의시 소송으로 전환
적 용	상대방의 이의 제기시	상대방의 이의 없을 때

 

▶ 지급명령의 장.단점

 

1) 지급명령의 장점

  ① 비용이 저렴 (소송비용의 1/2 이하)

  ② 시간이 빠름 (보통 1개월 이내)

 

2) 지급명령의 단점

  ① 이의(異義)가 있으면 안됨

  ② 송달이 반드시 되어야 함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채무자에게 송달 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