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및 기술관리 관련 처벌규정

시공 및 기술관리 관련 처벌규정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법 제40조제1항	시정명령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법 제81조제7호	→영업정지 2월 또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법 제97조제4호	1천만원이하 벌금
	영 별표6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법 제40조제2항	과태료 30만원
	법 제100조제2호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위반자	법 제41조	3년이하 징역 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축물	법 제96조제5호	3천만원이하 벌금
661m2(200평), 기타 건축물 495m2(150평)초과,
495m2(150평)이하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시공한 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법 제11조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97조제1호
건설공사의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  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시정명령
	법 제81조제8호	→영업정지 2월 또는
	법 제82조제1항5호	과징금 2천만원
종합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없는 공사금액의 하한  에 미달괴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47조제2항	영업정지 6월 또는
	법 제82조제2항4호	과징금 6~24%
	영 별표6
건설업자의실태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법 제49조제1항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위 보고한 자	법 제99조제8호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법 제82조제2항5호	영업정지 2월~8월
	영 별표6	또는 과징금
		8천만원~3억원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법 제83조제10호	영업정지 1년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영 별표6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