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 특  징

 

  ① 지방세: 도세,구세

  ② 보통세, 직접세

  ③ 유통세, 행위세

  ④ 표준세율: 탄력세율(±50%), 중과세율: 3배

  ⑤ 신고납부: 가산세(○),가산금(○),중가산세(X)

  ⑥ 물세

  ⑦ 종가세(○), 종량세(○)

  ⑧ 면세점(X), 최저한세(○)

  ⑨ 부가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지방교육세 20%

  ⑩ 물납(X), 분할납부(X), 연부납부(X)

 

■ 납세의무자

 

  ① 등록을 하는 자

  ②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 받는자 포함):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단,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

      업권의 취득에 따른 동록은 포함)

    *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인인 채권자

 

■ 과세대상(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 과세표준

 

  ▶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

     시의 가액으로 한다(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

 

  ▶ 과세표준의 구분

 

구   분		내          용
원칙	신고가액	등록당시의 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예외	시가표준액	① 신고가 없는 경우 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로부터의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자산재평가,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의 과세표준: 변경된 가액

 

  ▶ 부동산등기의 과세표준 구분

구 분	등 기 행 위
부동산가액	소유권 ․ 가등기 ․ 지상권
채권금액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전세금액	전세권
요역지 가액	지역권
월 임대차금액	임차권
건 수	말소등기 등

  * 채권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세  율 

  ▶ 부동산등기의 표준세율

 

권    리	유    형		과세표준	표준세율	비   고
소   유   권	보존		부동산가액	0.8%
	이전	유상		2.0%
		무상		1.5%	상속 0.8%
물권․ 임차권설정 등	지상권		부동산가액	0.2%
	저당권		채권금액
	지역권		요역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경매․가압류 등	경매신청		채권금액	0.2%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부동산가액	0.2%
그 밖의 등기(말소등기 등)			한 건당	3,000원

  * 최저한세 :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 중과세율: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세율의 3배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등기

 

  ▶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등기에 다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비과세

구분	내용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     여 받은 등록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과징수

 

구    분	내            용
납  세  지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선박 등기 및 항공기 등록 : 선적항 및 정치장 소재지  ○ 광업권 및 어업권 등록 : 광구 및 어장 소재지  ○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   * 같은 동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등록     관청 소재지
신고 및 납부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 :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가 산 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액 X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 X 가산율(0.03%) X 납부지연일자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간주 신고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가세	납부세액 : 지방교육세 20%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