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퇴직공제 가입 원수급사업주가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으면, 해당 하수급인은 공제회의 승인일 이후부터 퇴직공제를 별도로 가입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가입요건(모두 충족시)

 

① 하수급인이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

③ 원·하수급인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이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④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소요비용이 명시된 경우

 

첨부서류

 

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

② 하도급계약서 사본

- 원·하수급인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부분 포함

③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