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7. 납세절차

7. 납 세 절 차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기 간	1/1 - 3/31	1/1 - 6/30	7/1 - 9/30	7/1 - 12/31
신고기한	4/25	7/25	10/25	익년 1/25
예정신고 면 제	■ 원칙: 개인사업자(정부고지에 의해 납부) ■ 예외 ①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달자 ② 조기환급을 받을 경우 ③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

 

■ 환 급

 1)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경정시 지체없이 환급)

 2) 조기환급

조기환급사유	①영세율대상인때 ②상각대상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시
조기환급기간	①예정신고기간 ②과세기간 ③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
조기환급기한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

 

■ 가산세

구 분	대 상	가 산 세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X 1%(법인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교부,부실기재,지연교부	공급가액 X 1%(법인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부실기재시	공급가액 X 1%(법인 2%)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시제출)	공급가액 X 0.5%(법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경정시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과다공제 경우	공급가액 X 1%(법인 2%)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미달신고세액 X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	미달납부세액 X 5/10000X일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서류미제출	공급가액 X 1%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대리납부의무 불이행	불이행세액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