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총론(2)

1. 총    론 (2)

 

 

5. 과세기간

  ■ 과세기간: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기초가되는 단위기간(6개월)

  ▶ 과세기간의 구분

구 분	신규사업자	계속사업자	폐 업 자	피합병법인
제1기	사업개시일~ 6.30	1.1~ 6.30	1.1~폐업일	1.1~합병등기일
제2기	사업개시일~12.31	7.1~12.31	7.1~폐업일	7.1~합병등기일

 

구 분	예정신고기간	과 세 기 간
제1기	1/1 ~ 3/31	1/1 ~ 6/30
제2기	7/1 ~ 9/30	7/1 ~ 12/31

 

  ①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전 등록시 등록일 기준, 등록일은 등록신청일 기준

  ② 폐업자: 폐업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불분명시 폐업신고서 접수일

   - 사업개시전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

     등록일로부터 6월되는 날까지 공급실적 없을 시 6월이 되는날

     (예외) 설치기간 6개월 이상시

  ③ 간이과세 포기시

    과세기간개시일-신고일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신고일다음달1일-과세기간종료일 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함

 

6. 납세지

  ■ 원칙: 사업장별 과세

   ※ 사업장: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 업종별 사업장

광 업	광업사무소 소재지(광구밖 위치시: 가까운 광구)
제 조 업	최종제품 완성장소
건설.운수. 부동산매매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업무총괄장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재지
무인자동판매기	업무총괄장소
수자원 개발업	업무총괄장소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사업장 미설치시	사업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기 타	다른장소 신청에의한 사업자등록 가능 (예외)무인자동판매기

 

  ▶ 직매장: 판매시설 →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행. 단, 총괄납부시 발행 안함

     하치장: 보관,관리시설 → 사업장 아님: 10일내 하치장 신고, 10일내 통보

  ▶ 임시사업장: 기존사업장에 포함 →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① 개설: 사업개시일 7일전에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제출(설치기간 10일이내:신고안해도됨)

    ② 폐쇄: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 제출

  ▶ 주사업장 총괄납부: 납부만 총괄, 등록.신고.경정.징수.환급은 사업장별로

개 념	2인이상 사업장 있어야 하고 사업자가 신청(사업장과세원칙 예외)
취 지	①자금부담 경감 ②행정능률 제고
절 차	①과세기간 20일전까지 신청 ②신청후 20일내 승인 통지, 통지 않을시 승인한 것으로 봄
주사업장	①법인: 본점.지점 중 선택 가능 ②개인: 주사무소만 가능 ※ 총괄납부기간중 직매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
승인철회	①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 부적당시 ②주된사업장 이동 빈번 ③기타 사정으로 부적당시
총괄납부 포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