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

2. 과 세 거 래

 

 

■ 과세대상

구 분	내 용
재화의 공  급	재    화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화폐대용증권과 유가증권 제외)
	실질공급	계약상(매매,가공,교환등) 또는 법률상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간주공급	자가공급	①면세전용 ②비영업용소형승용차 및 유지관련 재화 ③직매장 반출(총괄납부승인자 제외)
		개인적공급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재화 제외 - 사례: 작업복등, 직장체육비등
		사업상증여	견본품과 광고선전 목적 재화 제외
		폐업시 재고재화	사업개시전 등록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포함
	과세제외	담보제공,사업의포괄적양도,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용역의 공  급	용    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또는 행위
	실질공급	계약상 법률상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간주공급	용역의 자가공급(현실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과세제외	용역의무상공급,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재화의 수  입	대    상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포함),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수출신고를 한후 선적한 물품을 인취하는 것도 포함)
	보세구역	외국 → 보세구역(수입이 아님)

 

■ 부수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이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도 과세이고, 면세이면 부수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이다

▶ 유 형

유 형	사 례
대가가 주된 거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	쌀과 쌀가마니
거래관행상 주된거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	보증수리용역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 공급	은행의 고정자산매각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 재화	목재와 톱밥

 

■ 거래시기

▶ 거래시기=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거래징수 시기

 

재화	일반기준	이동필요시	인도되는때
		이동불필요시	이용가능한때
		기타	공급확정되는때
	현금.외상.할부판매	인도하는때(이용가능한때)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부조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성취되는때,기간경과되어 판매확정되는때
	자가공급,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때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하는때
	무인판매기공급	현금 인취하는때
	수출재화	선적일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수입신고 수리일
	기타	위탁매매,대리인매매(위탁자나 본인이 직접공급한 것으로하고 수탁자나 대리인 공급기준으로 판단)

 

용역	일반기준	역무제공되는때,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
	통상적공급	역무제공 완료되는 때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계속적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특례	공급시기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때
	폐업일이후에 공급시기 도래시	폐업일

 

■ 거래장소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또는 공급시기에 소재하는 장소이며, 용역을 제공 또는 소비되는 장소(비거주자등이 제공하는 국제운송의 경우는 여객탑승 또는 화물적재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