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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지방세법16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 과세표준의 구분 구 분 내 용 원칙 신고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예외 시가표준액 ① 취득신.. 2013. 8. 23.
[취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구 분 내 용 부동산 토 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 치하는 레저시설등의 시설물 선 박 기선,범선,부선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광 업 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 2013. 8. 23.
[취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구 분 납 세 의 무 자 사실상 취득자 (원칙)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 2013. 8. 23.
[취득세] 취득세의 의의 및 개념 취득세의 의의 및 개념 ■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 취득세의 특징 ① 지방세: 특별시세와 광..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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