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과 지급절차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과 지급절차

 

(법 제35조, 규칙 제29조)

 

직접지급 사유	지  급  방  법   과  절  차
▣ 수급인이 하도급 대  금을(15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않고 1회이상 지체  한 경우	□ 하수급인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  □ 발주자 :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대금지급 권고 ↓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지급받지 못한 대금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     급인에게는 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
▣ 공사예정가격의 82%  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 계약한 공사	□ 발주자는 하도급통보 또는 서면승낙을 한 공사(82%에 미달하는 공사)     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 대금청구시 하수급인 시공부분을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 록 조치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
▣ 수급인의 파산등으  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  가 있는 경우	□ 발주자 : 동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는 기성 부분과 하수급인의     시공부분을 확정한 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는 뜻     과 지급한 금액을 통보 ↓  □ 하수급인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 급대금의 직접지급     을 청구 ↓  □ 발주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후 수급인에게 통보   ※ 하도급대금지급 우선순위(하도급인이 다수)     ①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함     ② 그 시점이 같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 구서의 접수일을 기준         으로 함
▣ 수급인이 정당한 사  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경우	□ 발주자 : 하도급통보 또는 서면승낙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가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수 급인     과 하수급인에 통보 ↓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교부사유      를 발주자에게 통보 ↓  □ 발주자 : 사유 검토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 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면 각각 통보후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