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              도	■ 정의: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             는 제도
	■ 목적
	①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 절감
	②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차단
	③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발급 의무 대상 사     업     자	■ 법인사업자: 2011.1.1 거래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급
	■ 개인사업자: 2012.1.1 거래내역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     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급
	* 2011년 공급가액 10억이상시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2.7.1~2013.6.30
	* 개인사업자 중 의무대상자가 아니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 계산서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님
발  급  방  법	① 국세청 ‘e세로’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
	- 무료로 이용
	-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 필요 없음
	② 시스템 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
	자체구축(ERP) 또는 중개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③ 기타 발급방법
	- 전화 ARS를 통한 발급: 세무서발행 보안카드 필요
	- 세무서 방문 발급 신청에 의한 방법
발  급  시  기	■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발급기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
	■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수정사유      발생한 때에 발급
계약의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부기 - 수정신고 불필요
전  송  기  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
	* e세로: 발급 즉시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이 필요 없음
	* 시스템사업자 통한 발급시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한 날

 

전자세금계산서	▶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 공제
사용시 장점	▶ 전자세금계산서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      별개별명세표 작성 안함

 

가 산 세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   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 세   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2%	과세기간 경과 후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세금계산서 발   급한 경우
			지연발급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1%	가산세 1%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   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가산세 0.1%	해당없음
				예) 2012.8.1 발급한 경       우,2012.8.3~2013.1.11까지 전송
			미전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가산세 0.3%	해당없음
				예) 2012.8.1 발급한 경우,2013.1.11까지 미전송
		※ 과세기간 내 발급이란: 1월~5월 거래분은 6월 30일까지 발급, 6월 거래분     은 특례규정에 의해 7월 10일까지 발급

 

		구 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종이	전자파일
전자세금계산서		인감 날인	실제 인감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와		수신 방법	직접 또는 우편 수신	이메일로 수신
종이세금계산서		자료보관형태	종이로 보관	전자파일로 보관
		자료 검색	수동 검색	조건검색 등 맞춤 검색
		합계표작성형식	개별명세 기재 필요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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