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167 중소건설업자의 지원 및 육성 중소건설업체의 지원 및 육성 ■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법 제34조2항, 규칙 제28조) 원도급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 ② 하도급대금직불제 (법 제35조,규칙 제29조) 원도급업체의 파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요.. 2012. 7. 18.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법 제44조) -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건설업자는 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게 구 상.. 2012. 7. 18.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 건설업자는 공사현장에 건설공사의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사람 들이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별표 3) ▶ 건설공사완료시 표지판의 영구적 설치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완공시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의 .. 2012. 7. 18.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 시공을 제한 받는 건축물 (법 제41조) 1.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①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 2012. 7. 18.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4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