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공사관리업무167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 ■ 법인의 합병 (법 제17조1항2호,규칙 제19조)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의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관할.. 2012. 7. 5. 건설업의 양도 건설업의 양도 ▶ 건설업 양도의 신고(법 제17조)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 2012. 7. 5.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법 제21조의2)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위반시 제재 ①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 2012. 7. 5. 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알선 금지 ■ 건설업등록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법 제21조)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할 수 없다. ■ 위반시의 제재 ① 행정제재처분: 등록말소 (법 .. 2012. 7. 5.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42 다음 728x90 반응형